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47		제출년월일 :	2021. 01. 06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,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, 지원단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
라.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,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6. 18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	: 여(2020. 8. 7.)

마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6. 30. ∼ 2020. 7. 20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바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6. 30.)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7. 2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익산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,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3조(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2항에 따른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대책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한다.

제4조(구성)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원단의 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익산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

2. 「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자원봉사센터”라 한다)의 장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.

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

2. 자원봉사센터의 직원

3. 「재해구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

4.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단장의 임무)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,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팀의 편성)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.

1. 상황총괄팀

2. 모집ㆍ배치팀

3. 활동관리팀

4. 활동지원팀

5.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

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,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단 사무실의 설치)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사무실의 위치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

3. 자원봉사자의 규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

5.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

제8조(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신속한 제공ㆍ대응을 위하여 「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제4조제2항제1호의 단장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.

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9조(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)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,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,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,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｢익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｣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

별표 1 제1호 나목 10)의 업무와 역할란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②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자원봉사센터」를”을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별표 2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“자원봉사센터”를 “통합자원봉사지원단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(제6조제2항 관련)

						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
		상황관리총괄반						협업기능반									협업기능반													협업기능반
																								• • • • • • •
		○ ○						긴급생활안정 지원반									시설피해 응급복구반													자원봉사 지원･관리반
											통합자원봉사지원단
			공무원 단장																						민간인 단장
			행·재정 총괄																						재난 현장 운영 총괄
	상황총괄팀											모집・배치팀									활동관리팀							활동지원팀
	‣활동 수요조사 파악 ‣지대본과의 상황 공유 및 보고											‣모집ㆍ접수ㆍ배치 ‣활동개시전 사전교육									‣안전모니터링 ‣자원봉사활동 평가 ‣물품·장비소요 파악							‣자원봉사활동 물품지원 ‣휴식공간 확보 ‣봉사활동 인정

[별표 2]

지원단 운영 표준 임무 구성(제6조제2항 관련)

< 직무분담표 >

팀명	직 위	담당 사무
단장	공무원 단장	‣ 지원단 구성·운영 총괄
	민간인 단장
상황총괄팀	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‣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‣ 활동 수요조사 파악
	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‣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‣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(상황 공유·보고 등) ‣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‣ 지원단 관련 행·재정 지원
모집·배치팀	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‣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총괄
	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‣ 자원봉사자 모집·등록·교육·배치 관련 사항 지원
활동관리팀	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‣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‣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·장비 소요 파악 ‣ 자원봉사활동 평가(모니터링, 활동 기록 등)
활동지원팀	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임직원 중 봉사센터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	‣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‣ 자원봉사자 급·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‣ 봉사활동 인정(시간 인정,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)

비 고

ㆍ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.

ㆍ 재난 규모에 따라 일부 팀 변경, 추가 편제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약칭: 재난안전법)

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ㆍ군ㆍ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 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  <신설 2013. 8. 6., 2014. 12. 30.>

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 <개정 2014. 12. 30.>

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

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
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
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